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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례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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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례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6 선고 2011누8125 판결
  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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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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